[포럼]소규모 학교 통폐합 옳은가

[포럼/주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옳은가교육부는 학생수 100명이하의 과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지역이 인구감소로 교육여건이 나빠지고 교육투자의 비효율이 심각해 통폐합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농어촌지역 주민들은 지역 구심체인 학교를 기업의 퇴출논리를 적용해 통폐합하는 것은 백년대계의 교육의 본질과도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포럼/찬성] "사회성교육·재정 효율성 위해 필요"

장기원·교육부 학교정책총괄과장

과소규모(寡小規模) 학교 통폐합정책은 농어촌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8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돼온 사업이며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교육부 통폐합기준은 학생수 100명이하지만 1면에 1본교(초등)는 유지하고 도서·벽지 등 통학이 불편한 지역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하고 있다.

과소규모 학교는 2∼3개 학년의 복식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이 어렵다. 또한 아이들은 폭넓은 교제를 통해 사회성이나 협동의식 성취욕구 발표력 등이 생기는데 과소규모 학교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교원측면에서도 교원수가 너무 적어서 복식수업에 따른 수업부담이 가중되며, 교원 1인당 사무분장과 관련, 업무도 매우 많다.

긴급한 보수투자를 제외하고는 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갈수록 교육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으며, 교육재정면에서도 전남 Y중의 경우 학생수 6명에 교직원이 8명으로 1인당 연간 교육비가 5,000만원이 넘는 등 투자의 비효율과 낭비가 극심한 실정이다.

이같은 이유로 농어촌에 훌륭한 교육여건을 갖춘 지역중심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을 정상화하고, 그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해주고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통폐합으로 절감되는 수천억원의 예산은 우선적으로 통합되는 학교의 여건개선비로 사용되고, 특히 올해에는 정부 차원에서도 대상학교에 대해 상당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폐지되는 학교는 청소년수련원이나 환경교육장 등 교육적 목적에 최우선적으로 활용하거나 지역주민의 문화·복지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고향을 떠나는 이유는 도시지역처럼 많은 친구와 좋은 교육 여건을 갖춘 학교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폐합을 통해 농어촌지역 자녀들이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도 도시지역을 능가하는 교육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음으로써, 미래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어엿한 주인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포럼/반대] "교육다양성 인정 농촌정서 살려야"

얼마전 TV를 보면서 어느 시골학교가 폐교위기에 놓이자 마을 주민들은 물론 대처에 나가 사는 출신 동창들까지 모여 모교를 살리고자 학생유치활동을 벌이는 안타까운 장면을 지켜보다 문득, 『이건 아닌데…』하는 뭔가 부자연스럽고 잘못됐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이게 웬 소동인가. 한두곳도 아닌 전국적 현상일 수밖에 없는 이 「폐교제도」는 학생수가 100명미만의 학교를 그 대상으로 삼는다고 한다.

내가 살고 있는 소도시의 중산간지역 학교도 이미 폐교된 바 있어 그 지역 어버이들의 아픈 심정을 익히 들어 알고 있다.

주민과 그 학교 동창들의 애정어린 보살핌과 눈물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추억속으로 사라졌다. 주민의 가슴마다에 무력감과 허탈감만 남긴채…. 『저의 진짜 고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젊은 졸업생의 넋두리다.

폐교반대의 현수막이 이나라 농촌 곳곳에 펄럭이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새정부의 개혁의지에 따른 교육개혁의 일환일 터이지만 지나치게 경제적 효용성만을 내세운, 시장경쟁논리에 기울어진 사고방식의 소산이 아닐까 싶다.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교육은 현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일」에 그 목표와 기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 기업의 퇴출논리를 인재육성의 교육현장에까지 일괄 적용해선 안될 일이라 믿는다.

사회가 아무리 기능화·전문화된 복잡한 오늘이지만 우리는 면면히 이어온 나름대로의 전통과 가치관을 일시에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개울과 뒷산이 있는 농촌의 소학교는 그 마을 모든 것의 구심점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고유한 역할과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우리 국민정서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정 많고 인성이 순박한 우리민족의 뿌리가 농촌이란 사실을 교육당국은 행여 잊지 말기를 주문한다.

오늘의 정책현실은 곧받로 내일 평가받게 돼 있기 때문이다. 100명이 아닌 열두명이 남는 학교라도 자연스럽게 마감되지 않는한 강제로 폐교하는 일은 재고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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