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4.3%로, 산업연구원(KIET)은 3.6%로 예측했다. 이것은 당초 예상을 크게 넘어서는 것으로 그만큼 국내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실업자는 계속 늘고 있고, 앞으로도 줄어들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5일 정부가 발표한 실업대책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중기·벤처기업 창업 지원, 고학력 미취업자 대책, 공공근로사업 확대, 직업훈련 강화, 사회안전망 확충등을 망라하고 있다. 이 계획대로라면 실업문제는 조만간 사라질 것 같은 희망을 준다.
그러나 실업대책의 실효성을 따져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실업대책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당장 끼니를 걱정하는 상황을 돕는 단기 대책과 일자리 창출등 고실업 장기화에 대비한 중·장기 대책이다.
단기 대책에서는 무엇보다 돈의 효율적 사용이 중요하다. 얼마전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직업훈련, 공공근로사업,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 선정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실업예산이 새나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정확한 현실파악이 부족했기 때문인데, 이 부문에 대한 대응책이 이번에도 미흡하다. 돈만 쏟아부으면 된다는 식의 대증요법은 더이상 곤란하다.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다. 정부 각 부처가 내놓은 실업대책을 보면 새로 만들어내겠다는 일자리가 200만개에 가깝다. 2월말 현재 실업자수 179만명보다 많다. 중복·과장되거나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했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국세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특별한 기술이 필요없는 소형 음식점과 주점 창업이 전년에 비해 각각 33%, 51% 늘었는데, 이들도 잠재적 실업자다.
여기에 아예 취업을 포기한 사람들까지 합치면 실업자는 통계수치를 훨씬 웃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지적대로 임시직이 아닌 정규직 창출에 노력해야 한다.
더욱이 실업대책에 들어가는 총 15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도 분명치 않다. 자금마련의 현실성이 의심스럽다.
지금까지 많은 실업대책이 시행됐으나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정부는 왜 그랬는지를 겸허하게 반성해야 한다. 상황이 바뀌면 내용도 변해야 하지만, 전반적인 실업대책 마련은 이번으로 끝내야 한다. 언제까지 대책만 세우고 있을 수는 없다.
이제부터는 어떻게하면 실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앞으로 실업발생을 줄일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구체적인 실행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매주 실업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집행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한다. 위원회의 활동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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