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세기 대재앙으로 불리는 Y2K(컴퓨터 2000년 연도표기오류)문제에 대한 해결진척도를 파악하면서 현장실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 때문에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력 통신 국방 교통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정확한 현장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Y2K문제 해결시한을 불과 8개월여 앞두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5일 정보기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가 주요분야별 Y2K문제 해결진척도자료를 내놓으면서 해당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현장실사없이 그대로 인용, 발표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분야별 Y2K문제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측면에서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분야별 데이터를 합산, 평균하는 「탁상행정」으로 일관, 우려를 낳고있다.
정부는 3월말 「국내 주요 분야별 Y2K문제 해결진척도」를 통해 우리나라 주요 분야의 Y2K문제 해결진척도가 76.3%를 기록했다고 공식 발표한 바있다.
그러나 금융 국방 전력 통신 운송 등 주요 분야별 Y2K문제 해결진척도는 해당기관에서 제출한 것으로, 이에대한 정부차원의 현장실사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채점을 해야할 정부는 수험생 스스로 채점한 시험결과를 그대로 발표하는 「까막 눈 선생님」이 되고 만 셈이다.
Y2K상황실의 한 관계자는 『해당기관이 제출한 Y2K문제 해결진척도를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은 현 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현재로서는 보고자료를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현장실사없는 「탁상행정」으로 인해 중요분야 해당기관들은 국민 여론을 의식, 해결진척도를 부풀려 보고하거나 특정분야의 경우 위험성을 축소,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2K문제 전문가들은 『공공부문의 경우 언제까지 해결진척도를 00%까지 올려주면 프로젝트를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비전산분야를 제대로 포함하면 해결진척도는 이보다 훨씬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부의 13대 중점분야 비전산시스템의 경우는 전산시스템에 비해 Y2K문제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력의 경우는 한전, 수자원공사에서 발전및 송배전시설을, 에너지분야는 석유·가스시설만을 해결대상으로 잡고 있어 이러한 시스템을 지원하는 비전산분야는 상대적으로 실태파악및 해결진척이 소홀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통신 국방 원전 운송 의료 등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특히 소규모 병원의 의료장비, 중소기업의 각종 자동화기기 등 비전산시스템의 경우는 정부에서 Y2K발생시스템수가 얼마나 되는 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아직도 앉아서 실태를 보고받고 있는 것은 한심한 일』이라며 『이제는 현장에서 조사하고 해결에 나서도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광일기자 goldp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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