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30대 그룹 지정제도가 1~5대와 6~30대 재벌간격차 확대로 유명무실해 졌다. 이에따라 재계는 물론 정부내에서도 재벌다운 재벌인 5대 그룹만 엄격히 감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5일 공정위가 발표한 「99년도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현황」에 따르면 5대 그룹의 자산총액은 지난해말 현재 6~30대 그룹의 2배 가까운 31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30대 그룹중 5대 그룹의 비중은 97년 62.7%에서 지난해 65.8%로 높아졌다. 또 현대그룹의 자산이 11~30위의 20개 그룹 자산총액과 맞먹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대·대우 그룹을 포함해 자산이 최소 30조원이상인 5대 그룹이나 2조원 안팎의 20대 그룹에 적용되는 규제는 큰 차이가 없다. 또한 자산이 2조원대라도 31위부터는 규제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이와함께 이 제도를 운영하는 공정위는 상호지급보증 제한외에는 대부분의 규제를 없앤 반면 방송법 축산법 등 24개 법률은 이를 원용해 30대 그룹을 동일하게 규제,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경련등은 이에 따라 달라진 경영환경에 적합하지 않는 30대 그룹 지정제도를 전면 폐지하거나 5대 그룹으로 축소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산업자원부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30대 그룹의 계열사 수가 1일 현재 686개로 지난해보다 118개 감소했으나 자산총액은 472조8,000억원으로 37조5,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우그룹이 재계 서열 2위로 부상했으며, 제일제당과 삼양그룹이 30대 그룹에 새로 진입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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