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일 국내 재벌들의 투자가 매출액이나 수익률 변화보다는 막연한 정부보호만을 믿고 강행, 외환위기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발표했다. KDI는 또 5대재벌의 투자는 위험이 높을수록 중복과잉현상을 초래했다고 밝혔다.KDI는 이날 「외환위기 이전 재벌기업의 과잉투자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관변연구기관이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를 초래한 근본원인을 「5대재벌의 과잉투자」라고 공식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DI는 자료에서 92~97년중 5대 재벌기업의 투자율(유형고정자산 대비 투자 비율)은 약 38%로 6대 이하 그룹의 26%, 독립기업의 27% 등에 비해 10%포인트이상 높았다고 분석했다.
5대재벌의 추가투자 10%포인트중 3%포인트는 통상적인 투자결정요인인 매출액과 수익률의 변화를 고려한 투자이지만, 7%포인트(5대재벌 투자의 20%)는 투자손실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기대감 때문이라고 KDI측은 밝혔다.
이와함께 다른 기업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투자를 0.9%포인트 줄였으나, 5대 재벌은 오히려 5%포인트 가량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KDI측은 불확실한 투자가 나중에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정부가 구제해 줄 것이라는 기대때문에 5대그룹이 위험한 사업에 과잉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KDI 한진희(韓震熙)박사는 『5대재벌의 비효율적 투자자원의 배분은 대마불사(大馬不死)라는 인식을 가능케했던 역사적·제도적 관행에 의한 것』이라며 『외환위기가 5대재벌들의 과잉투자에서 비롯된 것임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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