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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목 게임] 민생현안 또다시 서의원 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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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목 게임] 민생현안 또다시 서의원 볼모

입력
1999.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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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 체포동의안의 처리문제가 여전히 여야협상의 쟁점이 되고 있다. 여야는 6일 회담을 갖고 이번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203회 임시국회 소집여부 및 회기 등에 대한 입장을 조율한다. 그러나 여야는 물밑에서 서의원 처리문제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추경예산안, 정부조직개편안 등 민생현안이 당리당략의 볼모로 잡히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여권은 서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7일 표결처리한다는 방침을 표면상 바꾸지 않고 있다. 여권은 이를 위해 출석가능한 의원 157명에 대해 비상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그러나 여권은 동시에 서의원 문제를 현안처리를 위한 야당측의 협조를 얻어내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자세를 버리지 않고 있다.

국민회의 장영달(張永達)수석부총무는『한나라당이 정부조직법, 추경예산안 등 민생법안을 최선을 다해 심의하는 모습을 보이면 여야합의에 의해 또 한번의 임시국회 소집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의 이같은 입장은 안건 심의에 협조하면 서의원 문제를 회기내에 처리하지 않거나, 자연스럽게 「방탄국회」가 다시 소집될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측은 체포동의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추경예산안 심의등 의사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두 현안을 연계시키고 있다. 이부영(李富榮)총무는『언론이 나무라는 방탄국회을 소집하지는 않겠다』면서도『그러나 추경예산안은 공공근로사업 등 선심성 항목이 많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야당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므로 추경안 강행 처리를 실력저지 하겠다』고 말했다. 결국은 추경예산 심의를 명분으로 한 「서의원 보호막」을 여야합의로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총무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아 서의원이 구속될 경우『불법선거 시비, 실업문제, 내각제 등 모든 문제에 대해 여야가 등질 수 밖에 없다』면서 강경한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유승우기자 sw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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