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회의는 2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정확한 수입액 파악을 위해 이달중 전문자격사 보수실태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키로 했다.당정은 이날 국회귀빈식당에서 장영철(張永喆)정책위의장과 재경부 등 10개 경제부처 기획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관련 부처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전문자격사 보수실태조사는 카르텔일괄정리법 제정에 따른 자격사들의 보수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관세사 수의사 행정사 등 8개 직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와 소비자단체, 대한상의 등이 조사를 벌인다.
당정은 또 연대보증제는 단계적으로 폐지시키는 대신 1,000만원이하 소액대출은 연대보증제를 유지하고 법적의무는 없지만 피보증인의 채무에 대해 도덕적 의무를 지는 「조력서(support letter)」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또 연대보증인의 범위를 차주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점차 축소
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조기,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6개 수산물에 대한 일일물가동향을 파악하고, 민영화를 추진중인 화천댐 등 한전이 관리하는 댐을 수자원공사가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5대그룹의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위해 금융계좌추적권을 동원, 자산매각등 실질적인 자구노력을 유도키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리보(런던은행간금리)+3~4%대인 환가료를 외환위기전 수준인 리보+1%대로 낮추는 한편 외환매매수수료 등 수출부대비용도 인하하기로 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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