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콜금리와 국고채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내려가면서 금리의 바닥이 어디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물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계속 유도하기로 한 금융당국도 적정금리 수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장·단기 및 예금·대출금리의 격차가 커 이를 축소하기위해 지속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금리하락세 지속된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리하락세는 자금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중은행들은 「대출세일」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쌓이자 고액예금을 사절하면서 예금금리를 낮추기에 바쁘다. 5대 그룹을 포함해 대기업들은 부채비율을 200%로 축소하기 위해 유상증자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 은행 빚을 갚고 있으며 신규투자에 여전히 소극적이다. 은행 관계자는 『기업들의 설비투자 결정이 4~6월 중에 이뤄지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많은 투자가 이뤄지기는 힘들다』며 『올해는 금리하락세가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더구나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기조를 고수한다는 방침인데다 외환자유화조치로 외자유입이 늘어 날 공산이 커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금리가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시장의 반응이다. 시장관계자들은 상반기 중 콜금리는 4.5~4.6%선,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은 7.5%선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국제유가 상승등으로 인플레 기대심리가 살아나거나 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돼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늘어나면 금리가 오를 수 있으나 이런 전망은 많지 않은 상태다.
여전히 부담스런 대출금리 저금리는 예금자나 투자자들을 방황하게 만들지만 기업들엔 유리하다. 한은은 당초 올해 제조업체 평균 차입금리가 10.5%로 지난해보다 2%포인트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미 2월 10.3%로 떨어졌다. 이에따라 매출액 대비 금융비용 부담률도 97년(6.4%)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신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일반 개인의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다는 점이다. 정기예금금리는 7%선으로 내려갔지만 대출금리는 두자릿수를 유지하고 있고, 담보가 없는 경우 대출받기도 힘들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지표상의 저금리가 실물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신용대출 확대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금융연구원 최공필(崔公弼)박사는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단기금리를 인하하고 은행에 대한 지나친 건전성 감독 및 규제강화를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희경기자 hkj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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