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께 발족… 변호사등 전문직 100만명도 대상 포함 -정부는 2일 김종필(金鍾泌)총리 주재로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 1,014만 자영업자의 소득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키로 했다. 이들 자영업자 중에는 의사, 변호사, 한의사, 연예인 등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 100여만명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막기위해 관련 정부기관들이 개별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4월1일부터 국민연금제도가 도시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적용되면서 보험료 부과기준의 형평성 문제가 핵심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실제보다 하향신고돼 우선적으로 이들의 소득수준부터 정밀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위원회 설립취지를 밝혔다.
10일께 발족될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우선 올해말까지 국세청, 행자부 등 관계부처에서 확보하고 있는 관련자료를 토대로 소득파악 방안을 마련,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을 비롯한 각종 사회보험제도의 보험료 부과에 활용할 방침이다. 소득파악위원회는 또 2단계로 현재 추진중인 국세청의 과세제도 개혁방안이 마련되는대로 2000년까지 보완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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