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해부터 평양과 지방도시 주민 200만명을 지방과 농촌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주민 재배치사업」을 진행중이라고 국가정보원이 2일 밝혔다.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에 제출한 「최근 북한의 주민 재배치 동향」이라는 보고자료에서 『주민재배치사업은 북한정권 수립이후 최대규모(전체주민의 8%)이며 이주대상은 무직자, 징계처분자, 범법자 등 성분불량자와 지방 출신자 및 농촌 연고자』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와관련, 북한의 강제 이주사업은 식량난 등으로 동요하고 있는 주민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한편 농촌에 필요한 노동력을 동원하는 방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어 『식량난 등으로 북한 사회에 청부폭력 밀수 매춘 뇌물수수 등 각종 범죄와 비리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북한 당국은 군인들을 범죄자 검거에 동원하는 한편 종래 상습범, 흉악범에 한하던 공개처형을 경제범 등 일반범에까지 확대, 95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750명의 범죄인들을 공개 처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정원은 『최근 북한에서는 생활고로 인해 부랑자들이 대규모로 발생, 국경지역으로 몰려들면서 집단 탈북의 가능성도 있다』면서 『식량배급제도가 붕괴되기 시작한 94년에는 부랑자가 1만3,000여명에 불과했으나 97년에는 23만여명, 98년에는 20만여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여당 단독으로 열린 정보위에 출석한 이종찬(李鍾贊)국가정보원장은 최근의 북한정세와 인도양에서 발생한 남북한 선박 충돌사건, 미국의 금창리 지하시설 현장방문 및 북·미간 미사일 협상 등에 대해 보고했다.
이원장은 『새 정부가 추진중인 대북 포괄적 접근방안이 미국과 일본에 의해 적극 수용되고 있으며 대북정책도 미일의 적극적인 협력 아래 우리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국민회의 간사인 임복진(林福鎭)의원이 전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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