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하고 국민 1인당 부채가 200만원을 넘어 막대한 빚을 후세에 넘겨주게 될 심각한 적자재정시대를 맞아 절도있는 나라살림이 절실한데도 정부의 재정운용은 과거보다 더 방만하다는 지적이다.잘못된 재정수요예측으로 회계연도 개시 3개월도 지나기 전에 추경을 편성하는가 하면, 재원조성도 급한대로 끌어쓰고 보자는 식이어서 2, 3차 추경편성 가능성과 함께 재정운용에 관한 정부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 추경남발 정부는 실업지원 2조5,570억원과 어민지원 1,000억원등 총 2조6,570억원 규모의 금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3차례 추경을 포함,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사태이후 평균 4개월에 한번씩 추경을 편성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돌발적 수요가 많았고 IMF요구에 따라 추경을 짰던 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대량실업사태가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불구, 본 예산에 반영치 못하고 회계연도 개시 석달만에 추경을 짰다. 재정운용이 그만큼 주먹구구식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근로자들의 4월 춘투(春鬪)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해 이번 추경이 당장의 수요 보다는 근로자들을 달래기 위해 조기편성됐음을 시사했다.
■ 땜질식 편성 예산청은 이번 추경재원을 한국은행 결산잉여금(8,093억원)과 금리하락에 따른 국채이자 절감분(1조8,477억원)으로 충당했기 때문에 추가국민부담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 당국자는 그러나 『금리가 계속 하향안정세를 보인다는 전제하에 잉여예산을 써버렸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또 추경을 짜야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내에선 현재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추가 공적자금투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 2, 3차 추경편성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정당국 관계자는 『금기시됐던 적자재정이 시작되고 추경이 반복되면서 정부가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추세라면 2006년으로 되어있는 균형재정달성시점이 뒤로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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