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환(全哲煥) 한국은행총재는 1일 『고액권(10만원권) 발행문제는 시간을 두고 정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전총재는 이날 국회 재경위에 출석, 「99년 통화신용정책 방향」을 보고하면서 고액권 발행과 관련한 국민회의 박정훈(朴正勳)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전총재는 『고액권 발행에 따른 경제적 비용절감 등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있는 반면 인플레 기대심리 유발 등의 부작용도 예상되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법 등 제도적 보완장치의 추진경과를 봐 가며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은이 고액권 발행에 부정적인 입장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정경제부가 앞서 『내년 총선이후에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연내 10만원권 발행은 힘들 전망이다.
전총재는 올해 통화신용정책 방향과 관련, 『당분간 실물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콜금리의 하향안정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전총재는 『외화자금 유입이 늘어나면서 원화절상압력이 커질 경우 외채 조기상환 등 간접적인 외환수급조절을 통해 금리와 환율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총재는 그러나 경기회복세가 본격화하고 자금수요가 늘어날 경우에는 통화가 적정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금리 인상을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총재는 경기회복과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수출촉진이 시급한 만큼 수출기업의 무역금융 이용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수출기업에 대한 원활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희경기자 hkj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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