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서울-하남 경전철, 일산대교 등 사업자선정 및 사업계획수립이 되어 있지 않은 22개 민자유치사업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기획예산위원회 관계자는 『수익성이 낮아 사업 주체가 나서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민자유치사업중 꼭 필요한 사업의 경우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정부지원을 늘려 입찰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아예 사업타당성이 없으면 민자사업에서 과감히 제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검토 대상 민자사업은 서울-하남 경전철,부산-김해 경전철, 구미-옥포 고속도로, 대전-당진 고속도로, 의정부 경전철, 부산해안순환도로,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경부고속철 천안역사, 중부권복합화물터미널,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 및 컨테이너기지, 울산신항만 1단계, 해운대 온천센터, 낙동강변도로(성서공단-구지공단), 인천항-국제공항연륙교, 일산대교 등이다.
지난해 10월 민자유치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44개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는 정부지원 7조7,715억원, 민간투자 32조6,600억원등 모두 40조3,721억원이다.
이종재기자 j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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