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쌀시장이 1일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개방된다.일본 의회는 31일 쌀시장 개방에 관한 법률을 제정, 민간부문도 쌀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개방에 따른 수입관세는 99년에는 쌀 1㎏에 351.17엔, 2000년엔 ㎏당 341엔이다.
일본은 그동안 쌀 수입에 쿼터제를 적용, 정부 기관만이 쌀을 수입할 수 있도록 제한해 왔다.
일본은 아르헨티나 호주 등 쌀 생산국과 유럽연합(EU)등으로 부터 관세가 너무 높다는 비난을 받아 왔으나, 새 법안이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이같은 주장을 일축했다.【도쿄 dpa=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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