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 재·보선도 과열과 혼탁분위기 속에 씁쓸한 뒷맛을 남긴채 막을 내렸다. 사활을 건 중앙당 차원의 총력지원, 금권·관권 및 불법·탈법 선거운동 공방, 흑색선전과 매터도, 각 당 후보 및 후보 진영간의 무더기 고소·고발전, 원색적 상호비방, 선관위의 중립성 시비와 여야 지도부간의 험악한 설전…. 선거판에서 볼 수 있는 부정적 유형이 대부분 다 나타난 난전(亂戰)이었다.여야가 수사기관에 상대방을 직접 고발한 건수가 14건에, 「고발예정」 건수가 수십건을 헤아리는 것도 기록적이다.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적발한 선거법 위반 행위도 검찰고발 9건, 수사의뢰 9건, 경고 11건 등 모두 29건에 달했다.
한나라당은 금품살포와 향응제공 혐의로 검찰에 구로을 국민회의 한광옥(韓光玉)후보를 고발했고, 국민회의는 허위사실 유포 및 무고 혐의로 한나라당을 맞고발했다. 또 국민회의는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이 사랑방 좌담회를 가졌다』는 한나라당 신중대(愼重大) 안양시장 후보의 합동연설회 발언을 걸어 신후보를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형사고발했으며, 한나라당은 시흥거주 공무원 주소록 작성사건과 관련, 고건(高建)서울시장 등 관련공무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여야는 선거기간 벌어졌던 모든 불법·부정 선거운동을 유형별로 분류, 관련자 고발 등 후속조치를 반드시 취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심각한 선거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가정통신문과 국민회의 안양 비밀사무실 및 간담회 참석자 명단 미공개사건을 둘러싸고 선관위의 중립성 시비까지 제기됐다.
굳이 이번 재·보선의 순기능을 들자면 역설적으로 『이대로는 안된다』는 자각과 맹성이 어느 때보다 폭넓은 공감을 얻고 있다는 점. 한 목소리로 재·보선제도의 개선을 외치는 여야가 공통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선거재판기간 단축·선거운동방식 개선·선거시기 조절·재·보선 폐지론 등 크게 4가지.
먼저 고무줄같은 현재의 선거재판기간을 1년안에 끝내도록 법제화, 시도때도 없이 재선이 치러지는 폐단을 막아보자는데 여야간 이견이 없다. 현재의 선거운동방식을 크게 바꾸자는 데에도 여야가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 시기 조절론은 재·보선 시한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또는 1~2년으로 크게 늘려 선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치르자는 구상이다. 『이번 기회에 아예 재·보선을 없애고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주장도 나오고있으나 현실성은 낮다는 평이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홍희곤기자 h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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