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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공직비리수사처 중수부와 다른점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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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공직비리수사처 중수부와 다른점 뭔가?

입력
1999.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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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특별검사제 대신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키로 했다. 이는 기존의 대검중앙수사부를 간판만 바꿔 달겠다는 얘기다.간판을 바꾼다고 지금까지 검찰의 줄서기식 수사관행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특히 공직비리수사처를 검찰총장 산하에 둔다는데 그럼 중수부와 뭐가 다른가.

국민이 바라는 특검제의 의의는 독립성에 있다. 검찰총장 아래 이름만 바꾼 특별수사기관이라면 기대할 게 별로 없을 것이다.

정부가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키로 한 것은 나름대로 특검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자존심을 내세워 공직비리수사처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심영재·경북 안동시 서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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