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을 가입자별로 분리, 운용하는 문제가 앞으로 국민연금을 운용하는데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지역가입자의 하향소득신고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직장가입자들의 불만이 높아지면 기금의 분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이미 일부 학자들은 『직장 근로자는 100% 소득이 노출되고 자영자는 소득이 은폐되는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손해볼 수 밖에 없다』면서 재정분리를 통해 형평성을 확보하고, 동반부실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 등 외국에서도 기금을 가입자별로 분리 운용하는 예가 있다.
노동계는 아직 이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노동계의 입장은 근로자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자영자의 소득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선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자영자 소득파악이 늦어질 경우 분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될 수 밖에 없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자영자 소득파악이 안된다면 직역별로 기금을 분리하던가,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분리 운용하는 문제를 거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보험에서처럼 전국민이 연대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사회보험의 원칙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은 당연히 통합운영되어야 하며 분리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형평성을 따지자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고소득 전문직업인과 저소득 자영자 등 직장가입자나 자영자집단내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면서 『통합운영이 사회보장의 원리에 충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소득 자영자의 하향신고는 기금분리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다.
정부는 자영자 하향소득신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다.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