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찬성,반대] 팔당호 대규모 위락시설 허용 옳은가

- "하수등 오염원 관리 쉽고 경제효과 커"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개선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목표라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가 지난 10여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팔당호의 수질이 만족할 만큼 개선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과 지방비로만 하수처리장 등 환경시설을 지으려다 보니 재원이 부족했고 수질관리가 여러 기관에 분산돼 일사불란한 수질정책을 펴지 못한데 있다.

또 각종 규제와 규제완화가 되풀이 되면서 팔당호 주변에는 음식점과 숙박업소, 무허가공장이 난립해 수질오염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적법한 하수처리가 가능한 대규모 시설의 설치는 금지하면서 영세한 이들 소규모 시설은 허가하는 모순된 규제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용인시의 에버랜드는 3차 처리시설을 통해 배출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을 2∼3ppm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이마저도 물놀이시설 꽃밭에 이용함으로써 수질오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영국이 96년 템스강 윈저파크의 녹지를 해제하고 개발한 18만평의 관광단지는 환경친화적이어서 식수원인 템스강을 전혀 오염시키지 않고 있다. 이같은 사례는 선진국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세계관광협회 전망에 따르면 2006년 세계 관광산업 생산액은 7조1,000억달러로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1.5%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막연한 고정관념 때문에 외면해서는 안된다.

정부와 한강수계 5개 시·도는 대규모 관광단지를 설치할때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이같은 기술을 갖춘 업체만 선별 승인할 방침이다.

또 최근 한강수계수질개선법이 통과돼 팔당호를 1급수로 회복시키는 각종 사업이 실시될 것이다. 수질오염 대책이 없는 소규모 시설의 입지는 마구 허용하면서 환경대책이 완비된 대규모 관광단지 설치는 막는 난센스는 더이상 없어야 한다.

송영건 경기도 건설도시정책 국장

[포럼/반대] 팔당호 대규모 위락시설 허용 옳은가

1999/03/29(월) 17:30

- "상수원 오염유발 물부족상황 악화" -

얼마전 초등학교에서 일일교사로 초청돼 한강지류중의 하나인 왕숙천을 다녀온 적이 있다. 광릉수목원에서 흘러나오는 맑고 깨끗한 하천에 1급수에 사는 버들치, 열목어 등을 보자 어린이들은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단히 즐거운 표정들이었다.

그러나 광릉수목원 입구쪽으로 내려오면서 상황이 확연히 달라졌다. 30여개 각종 음식점과 위락시설의 하수구에서 흘러 나오는 시꺼먼 폐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었다. 『왜 어른들은 폐수를 그냥 흘러 보내요』 상수원 인근지역에서 이런 모습을 발견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상황이 이런데도 건설교통부와 경기도는 팔당상수원 인근 주변지역에 외자유치를 통한 대규모 위락시설을 건립하겠다고 한다.

이미 지난해에 상수원과 관련된 문제는 단순히 인근 지역적인 차원이 아닌 국가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기는 했지만 대책안에 격렬하게 반대한 상수원 인근 주민이건 그 물을 이용한 타 지역 주민이건 상수원을 1급수로 개선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모두가 동의한 것이다.

문제는 상수원 1급수 개선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법적 제약과 불편, 경제적인 불이익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점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정책화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이런 대원칙에 역행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미 환경부의 원안이 크게 후퇴해서 1급수 수질개선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속에 이 틈새를 이용해 슬그머니 대규모 오염업소를 조성한다는 것은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 뿐이다.

『환경기초시설을 잘 갖추고 배출기준을 철저히 지키면 되지 않느냐』고 반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염총량제 도입 필요성에서 보듯이 오염 배출기준도 중요하지만 전체 오염량의 과다배출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

한편으로 물의 부족을 외치면서 동강댐 건설을 강행하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수원 오염을 방치하는 건교부의 이율배반적인 행동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건교부에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다.

박진섭·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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