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불법공방] 제도적 개선론 대두

3.30 재·보선도 역시나 과열·타락선거 주장으로 점철되자 여야 모두에서 재·보선에 대한 회의론과 함께 제도적 개선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재·보선 현장의 진흙탕에서 혼전을 치르고 있는 여야 지도부는 다소 표현은 다르지만 『2~3개의 지역선거를 위해 중앙당이 마비될 지경이니 선거가 혼탁해 질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또 재·보선을 「정권 중간평가」로 여기는 것도 인원과 자금 등 무리한 당력의 집중을 불러온다는 지적이다. 국민회의 정균환(鄭均桓)사무총장은 29일 이런 폐해를 인정한 뒤 『남은 임기가 1년이하인데다 투표율도 30% 밑으로 떨어지면 대표성에도 문제가 생긴다』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신경식(辛卿植)사무총장도 『재·보선 제도 전반에 걸친 재검토와 함께 합리적인 투표율 제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개선론에 동조했다. 청와대 내에도 이같은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과열경쟁으로 치닫는 재·보선에 문제가 있는 만큼 정치개혁 협상과정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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