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은 노사정 합의사항으로 결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강경 입장이다. 정부가 노동계의 노사정위 복귀를 위한 「당근」으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처벌조항을 삭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김우중(金宇中)전경련 ·김창성(金昌星) 경총회장등 경제5단체장은 27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만나 이같은 입장을 정리하면서 정부의 노조달래기식 노동정책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앞서 이기호(李起浩)노동부장관은 26일 김우중회장, 김창성회장과 만나 재계가 이 문제에 대해 양보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경제단체장들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처벌조항 삭제는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거부했다. 사측은 노조전임자의 급여지원을 올 해부터 매년 30%씩 삭제해 2002년에 완전 중단할 방침이어서 노동계와 샅바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계는 또 노동계의 고용안정보장 체결 요구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영배(金榮培)경총상무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안정보장을 명문화하면 구조조정이 불가능하다』며 『이는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끼쳐 외자유치도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정리해고사유를 단체협약에 명문화하자는 노동계의 요구도 들어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리해고가 법으로 허용된 상황에서 단체협약에까지 명시하는 것은 노사간 갈등을 재연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한편 노동계의 올 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요구등에 대해서도 경쟁력강화를 위한 고통분담과 생산성 강화가 시급한 상황인 만큼 들어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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