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당국이 충분히 나포할 수 있었음에도 해상 자위대의 사상 첫 「해상경비」 출동까지 연출해 가며 북한 공작선을 도주시켰다는 의혹이 무성하다.우선 방위청이 수상한 해상전파를 포착하고도 이틀 뒤에야 해상보안청에 통보한 「공백의 이틀」은 25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한바탕 논란을 빚을 만큼 의혹의 대상이 되고있다.
『21일 밤 이미 괴선박의 존재를 파악하고도 왜 23일 오전 11시에야 해상보안청에 통보했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노로타 호세이(野呂田芳成) 방위청장관은 『처음에는 단편적인 정보뿐이어서 선박의 정체 확인에 시간이 걸렸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그는 『선박 정보를 쥐고 있는 것은 해상보안청 아니냐』, 『처음부터 붙잡을 생각은 안하고 어떻게 도망시킬까를 궁리했던 것 아니냐』는 추궁에 대해서는 『아니다』고만 어물쩡 넘겼다.
또 다른 의혹은 한바탕 소란을 빚은 해상자위대의 「해상경비」 출동 과정이 예행연습이라도 한 듯 매끄럽게 진행된 점. 방위청은 마침 이지스호위함 「묘코」 등 자위대 호위함이 주변해역에서 해상훈련을 하고 있어 바로 공작선 추적에 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쿄(東京)신문은 28일 방위청 소식통의 말을 인용, 자위대 호위함들이 훈련일정을 하루 앞당겨 22일 교토(京都) 마이즈루(舞鶴) 기지에서 출항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그 이유가 「괴선박 수색이었다」고 밝혀 호위함의 참여가 우연의 일치가 아닌 계산된 행동이었을 가능성을 비쳤다.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총리가 사상 최초의 「해상경비」 출동을 불과 20분만에 허락한 이례적인 「결단」도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도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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