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수당통폐합 기본급 비중확대 강력지도

- 올 임금교섭 권고방향 -노동부는 올해 임금교섭과 관련, 연봉제 및 성과배분제 도입을 적극 권장하되 기존 임금체제의 경우 수당을 통합하고 기본급 비중을 늘리도록 강력히 지도키로 했다.

노동부는 28일 「99년 임금교섭 권고방향」을 통해 기본급 비중확대 및 수당 통폐합을 통한 임금체계의 단순화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연봉제, 성과배분제 등 능력·성과 위주로의 지급기준 변경 노사간 충분한 협의를 통한 노사갈등 예방 등을 개선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연봉제의 경우 임원 관리직 전문직 영업직 등 업무재량권이 있고 실적평가가 용이한 직종을 중심으로 장려하되 평가기준을 둘러싼 근로자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합의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만들도록 권유키로 했다.

노동부는 특히 연봉제나 성과배분제가 임금삭감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연·월차 유급휴가수당 등을 연봉액에 포함하는 편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1~2월 100인 이상 사업장 5,097곳을 모두 조사한 결과 30대 그룹 계열사의 40%가 연봉제를 실시하는 등 649곳(12.7%)이 연봉제를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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