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꾼들이 뛰고 있다. 아파트 분양현장마다 큰장이 서고 있기 때문이다. 프리미엄이 붙을듯 싶으면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가리지 않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분양되는 구리 토평지구에는 지방에서까지 투기꾼들이 몰려와 청약통장이 웃돈 거래되고, 밀려드는 차량행렬로 인근 교통이 마비될 정도라고 한다.정부가 부동산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난 1년간 온갖 정책을 다 동원하더니 드디어 아파트 분양현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옳은 방법인가.
건교부는 지난 1년동안 양도세 완화, 청약제한 완화, 분양권매매 금지조항 폐지등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모조리 풀면서 부동산경기가 활성화하기를 고대해 왔다. 그 결과 서민들의 내집마련 계획이 타격을 입고 있다.
대표적으로 5년이상 무주택자에게 주어지던 1순위 분양우선권이 내달부턴 폐지된다. 반면에 돈 많은 투기꾼들은 돈 벌 기회가 엄청나게 늘었다. 올 6월30일까지 새 아파트를 사면 몇 채를 사든 5년이내에 팔 경우 아무리 많은 차익을 남기더라도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아파트만이 아니다. 그린벨트도 경기회복대책 차원에서 대폭, 그리고 과감하게 풀겠다고 예고해놓고 있다. 이정무 건설교통부장관은 「투기장관」이라는 소리를 듣는 일이 있더라도 각종 제한과 규제를 풀어 건설경기를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식의 경기회복은 문제가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를 부른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가 경기조작과 투기로 인한 거품이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극도의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건설경기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던 지난해에 비해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 스스로 이미 경기저점을 지났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디플레이션의 징후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디플레이션을 막을 보약으로 추진했던 부동산 거래에 관한 규제철폐가 이제 투기를 부추기는 독약으로 돌변할 수도 있는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
더구나 규제완화로 인해 기존 주택청약예금 가입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선량한 국민들이 키워온 내집마련의 꿈을 투기꾼들이 유린한다면 그런 경기진작은 안하는 편이 백번 옳다. 가뜩이나 한자릿수로 내려간 저금리 때문에 시중자금이 주식이나 부동산을 찾아 나서고 있다.
더이상 경기를 구실로 투기를 부추기거나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투기 차익을 노리고 벌어지는 여유 돈의 잔치판은 매일 실직자가 늘어나는 사회 분위기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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