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재정규모 증가율을 6%선에서 억제, 총 90조원 안팎에서 예산(일반회계 + 재정융자특별회계)을 편성키로 했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규모는 금년보다 다소 낮은 4~5%선에서 유지할 계획이다.진념(陳稔)기획예산위원장은 27일 기획예산위 및 예산청 국정개혁보고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진위원장은 특히 금년중 3만2,000명, 내년에 1만6,000명등 정부와 공기업 및 출연기관등 공공부문에서 2000년까지 총 4만8,000명의 인력을 감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진위원장은 예산편성방향과 관련, 『내년에는 우리 경제의 실질성장률이 5%에 이르겠지만 예산운영의 내실화로 GDP대비 재정적자비율을 금년보다 낮은 4~5%에서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500억원이상 신규사업은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후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자발적 구조조정으로 예산을 아낀 부처와 기관에 대해선 절약액의 2년치를 인센티브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방재정 건실화를 위해 교부·양여·보조금등 지방재정지원제도도 상반기중에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기획위는 또 경기진작과 실업자구제를 위한 금년도 제1차 추경예산편성규모를 2조7,000억원으로 확정하는 한편 한국은행으로부터 5조원을 상반기중 일시차입해 전액 활용키로 했다.
한편 부처간 논란을 빚고 있는 정부조직개편 후속 직제·정원·기능조정과 관련, 기획예산위원회는 31일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열어 의견을 협의한 뒤 내달 6일 최종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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