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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미사일 중단땐 테러지원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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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미사일 중단땐 테러지원국 해제

입력
1999.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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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29일 평양협상서 제시 방침 -미국은 29일부터 이틀간 평양에서 열리는 제4차 북·미 미사일 협상에서 북한이 미사일 추가시험발사를 중지할 경우 북한을 테러지원국가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합의됐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 「테러지원국 해제 협상」을 조만간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을 북한에 밝힐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27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간 사전의견조율 협의에서 미측이 이같은 방안을 설명했다』며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추가시험발사 제지를 이번 회담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배치 및 수출을 중단시키는 것이 대북 포용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관건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이 수출중단 대가로 요구하고 있는 금전적 보상(3년간 매년 10억달러)을 수용할 수는 없지만 대신 대북경제제재 해제의 최대 걸림돌인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제시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87년 11월 김현희(金賢姬) 등의 KAL 858기 폭파사건을 계기로 88년 1월 20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뒤 이를 근거로 교역과 대외원조 및 수출·입은행의 보증금지 등 경제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미국측은 이번 미사일 협상기간에 평양에서 별도로 5월 금창리 사찰단의 방북문제와 관련한 전문가 회의를 열고 사찰단의 규모와 범위 등 기술적 문제를 북한측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협상대표단은 28일 군용기편으로 평양에 들어갔으며 협상을 마친 후 30일 서울을 다시 방문해 협상 결과를 한국측에 설명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한미 양국은 27일 오전 정부 세종로 청사에서 권종락(權鐘洛)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북·미 미사일협상을 앞둔 사전협의를 가졌다.

/윤승용기자 syy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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