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엄 데일리 미국 상무부장관이 미국의 17개 기업 대표들과 함께 25일 내한했다. 상무부장관이 기업대표들과 교역상대국을 방문하는 것은 「기본적 업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시기와 요구사항, 방문단의 규모등이다. 미국의 슈퍼 301조 부활 및 사상 최대규모의 무역적자, 미국과 유럽연합간의 바나나 분쟁으로 심화하고 있는 보호주의 경향등으로 세계 통상환경은 좋지않다.이런 시점에서 미 상무부장관이 대규모 민간기업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한 것은 미국의 전방위 통상압력이 본격화할 것을 확실히 말해주고 있다. 방한단 규모가 초대형인데다 대상범위도 에너지 사회간접자본 농업 철강 전자상거래 영화등으로 유례없이 광범위한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데일리장관은 그동안 마찰을 빚어온 한미 통상현안에 대해 미국의 입장을 강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히고, 한국정부의 실책으로 과잉생산되는 철강이 세계시장을 교란하고 있고, 스크린쿼터(국산영화 의무상영)는 한국의 영화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다.
올해가 「통상전쟁의 해」가 될 것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예상했지만, 데일리장관 일행의 방한은 앞으로 통상압력이 얼마나 강해질 것인지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의 요구에는 분명 과도한 부문이 있고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무작정 피할 수는 없다. 「수출입국」인 우리나라가 수출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을 열지 않을 수 없다.
통상압력은 계속 밀려올 것이다. 21세기 새로운 세계무역질서를 결정하는 뉴 라운드(밀레니엄 라운드)는 오는 11월 미국 시애틀 세계무역기구(WTO)각료회의에서 협상방식과 범위등이 결정되면 농산물 수출입과 공산품 관세인하등을 둘러싸고 본격 협상에 들어간다. 우리와 직결되는 문제들이다. 산 넘어 산이다.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해 왔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통상제도가 합리적이어야 한다.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압력이 지나치다』 『IMF체제로 어려운데』라는 식의 대응은 통하지 않는다. 데일리장관은 IMF체제라 해도 국제간에 합의된 통상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이미 분명히 밝혔다.
이제 국민들은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려야 한다.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압력을 높여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은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 공정성 강화등 개방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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