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후속조치 20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국무조정실은 26일 국민연금 확대시행과 관련, 지난해 이미 보건복지부에 도시 자영업자의 정확한 소득파악과 경기침체에 따른 보험료 미납대책을 지적했으나 보완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국무조정실은 98년 정부업무 심사평가 후속조치 점검결과 지난해 심사평가에서 지적된 544건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건의 후속조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동부도 지난해 향후 3년간 실업전망에 기초한 중장기 실업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적받았는데도 현재까지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산업자원부는 벤처기업 육성목표에 부합하는 중장기 자금소요 및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에 따른 청약예금 가입자 보호대책을 수립하지 않고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