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총재회담이후 첫 경제협의회를 열어 원자재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수입신용보증제도를 신설키로 하는 등 중소기업체 수출 확대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합의했다.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발표한 합의문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1조원 외에 중소기업 수출지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지원키로 했다.
여야는 또 국회에 계류중인 「성업공사법」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통과시켜 3,000여개 부실기업에 대한 출자전환을 통해 부도 중소기업체 회생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여야는 이를 위해 현재 2,000억원인 성업공사의 자본금을 1조원대로 늘리고, 채권발행 한도액도 자본금의 10배에서 20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외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리보(런던은행간금리)+3.73%」 수준의 환가료와 외환매매 수수료 등의 수출부대비용을 곧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정부에 촉구키로 했다.
여야는 이와함께 무역 인프라 구축을 위해 「무역기반조성법(가칭)」을 올 하반기에 제정하고, 중소기업 수출업자의 무역금융 확대를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특례조항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밖에 전자상거래 확충에 대비해 인터넷 「중소기업관」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해외유명 규격인증의 획득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 전환사업 등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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