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지자체 대민서비스 강화를

일부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주민수를 늘리기가 한창이라고 한다. 전입자에게 손목시계를 증정하고 자동차 이전등록시 번호판을 무료로 주고 수도요금을 면제해주는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심지어 어떤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예산을 세우기도 했다고 한다.그러나 과연 이런 대책이 필요한가. 지자체도 국제경쟁에서 비교우위에 있어야 하는데 한 국가내에서 지자체들이 국민의 세금을 놓고 속칭 고스톱을 치는 것처럼 따는 사람과 잃는 사람의 금액을 합하면 제로가 되는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것같아 마음이 좋지 않다. 전입자에 대한 혜택부여가 경우에 따라서는 현직 자치단체장의 사전선거운동성 행정행위가 될 수도 있어 더욱 우려가 된다. 이보다는 문화공간 확충, 교육여건 및 소득원 개선 등 기본적인 인구유인책을 세워 대민서비스에 힘써야 할 것이다.

/김연화·전남 고흥군 고흥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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