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냐, 보전이냐」를 둘러싸고 7년여동안 논란을 빚던 김포매립지가 결국 「부분 개발, 부분 보전」쪽으로 귀착됐다.정부의 이번 결정은 그러나 기존 방침을 뒤집은 것이어서 「정부 스스로 원칙을 허물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매입금액(6,300억~6,400억원)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특히 비슷한 상황하에서 매립된 현대 서산간척지의 향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개발계획
정부는 앞으로 농어촌진흥공사와 토지개발공사, 제3의 연구기관(국토연구원)등 3개기관을 통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동아매립지는 총 372만평으로 서울 여의도의 4배가 넘는다.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이 나와야 하겠지만 이 일대는 영종도신공항의 길목에 위치해 주택단지, 위락단지등 복합신도시로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절반 이상 주거 및 상업용지로 개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입장번복
특혜논란 김포매립지가 준공된 것은 91년. 동아건설은 92년께부터 다각도로 이 일대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농림부는 대기업에 대한 특혜시비를 이유로 「용도변경 불가」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금융당국은 지난해말부터 동아건설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인데다 주채권은행인 서울은행이 홍콩HSBC은행에 매각되기로 한 이상 정부 매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고 결국 농림부가 입장을 바꾸기에 이르렀다.
한편 이번 매입가격(평당 17만원선)이 공시지가의 66% 수준이라고는 하나 인근 농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형평성
시비 업계는 관심은 이제 현대의 서산매립지다. 농림부 당국자는 『동아매립지 매각금액은 50여개 채권단에게 돌아가지만, 서산매립지는 용도를 변경할 경우 특정 기업에만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경우가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가 용도변경을 요구해오면 이를 거부할 명분이 약해졌다. 특히 향후 정치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정책이 변할 수 있다는 여지를 정부 스스로 만들어 형평성 및 특혜시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규기자 jkpark@hk.co.kr
◆김포매립지 처리일지
▲78년 8월 정부, 김포매립계획 결정
▲80년 1월 공유수면매립면허
▲83년 1월 동아건설 857만평 매립공사 시작
▲88년 10월 동아, 485만평 정부에 양도
▲89년 12월 372만평(현) 매립지 공사 완료
▲91년 1월 매립지 준공 인가
▲93~97년 농림부, 동아에 농업용수 공급촉구
▲97년 12월 동아, 용수로공사 착수 통보
▲98년 4월 동아 최원석회장 농림부 방문
▲98년 4월 동아 외자유치 용역계약 발표
▲98년 5월 동아, 농림부에 김포간척지 개발권
위임한다고 발표.
▲98년 6월~ 정부 관련부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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