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내무장관] "피노체트 스페인송환 재검토"

잭 스트로 영국 내무장관은 칠레의 전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면책특권을 기각하고 스페인으로의 송환허용 결정을 재검토하라는 상원 재판부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24일 밝혔다.스트로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극히 복잡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는 상원 재판부의 판결과 합치되도록 이 문제를 재검토하겠다』면서 『「송환 권한」의 재검토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없으나 최대한 공정성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트로 장관은 지난해 11월 상원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피노체트의 스페인 인도절차를 시작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앞서 영국 최고법원인 상원 7인 재판부는 피노체트의 면책특권 기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6대1의 판결로 피노체트가 칠레의 국가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권중 저지른 인권유린범죄로 인해 기소를 모면할 면책특권은 없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88년9월 이전에 피노체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혀 지난해 11월 판결결과와는 달리 그에 대한 스페인 송환및 처벌가능성은 사실상 상당부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피노체트의 스페인 송환여부는 1차적으로 스트로 장관의 결정에 달려 있다.【런던 AP.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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