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공사의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노사간 갈등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지하철노조(위원장·석치순)는 24일 군자차량기지등 144개 역에서 조합원 9,850여명을 상대로 일제히 공사측의 구조조정안에 반대하는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노조측은 찬반투표가 끝나는 26일 향후 투쟁일정을 밝힐 예정인데, 현재 분위기로 보아 파업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사측도 이를 의식, 중앙노동위원회에 단체교섭 「조정」신청을 검토하는 한편, 파업시 발생할 지하철 운행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현재 노사교섭의 표면적 걸림돌은 공사측이 무상으로 지급하던 직원들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융자로 돌리고, 체력단련비 250%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 노조는 이는 명백한 불법인 만큼 두가지 사항의 철회를 교섭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지금까지 5차례의 공사측 교섭요구에 불응했다.
그러나 속내에는 공사가 제시한 구조조정안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감이 자리잡고있다. 공사는 고질적인 적자해소를 위해 근무제도 개선, 정년조정등을 통해 현 인원 11,492명을 2001년까지 9,414명으로 2,078명(18.1%)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감원으로 적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오히려 지하철 서비스를 개선하고, 사회실업을 완화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단축, 1,492명을 더 충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개별 노사협상 차원을 넘어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방식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는 27일 고용안정협약 체결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의 집회에 참석하는 한편, 공기업 노조들이 뭉친 공공연맹과 손잡고 구조조정 반대투쟁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하철 노사협상은 4∼5월 노동계의 춘투정국에 「태풍의 눈」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박진용기자 jinyong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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