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별 후속 직제개편·정원조정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부처들이 업무이양에 반발하고 직제확대까지 추진하고 있어 조직 통폐합(하드웨어개혁) 무산에 이어 기능조정작업(소프트웨어 개혁)까지 수포로 돌아갈 우려를 낳고 있다.기능조정과 직제개편, 정원조정은 공무원 개개인의 권한 및 신분과 직결된 문제여서 부처들의 「물밑움직임」은 통폐합 논란 때보다 훨씬 분주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감원규모가 6,300명 수준으로 정해져 있는데다 각 부처들은 이 범위내에서 정원확보를 위해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어 직제개편안이 확정될 내달까지 상당한 후유증과 행정공백이 예상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4일 각 부처 관계 국장급 회의를 소집, 후속 조직개편을 위한 입장을 청취했으나 기능축소부처들은 현 직제고수를, 기능확대부처들은 직제확대개편을 주장했다.
재정경제부의 경우 수석경제부처로서 정책조정권한이 부여된 만큼 재경부장관 주재 경제정책조정회의를 뒷받침할 국(局)단위 조직(정책조정국)을 신설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재경부는 또 금융 인허가권, 증권·선물거래소감독, 외국인투자유치기능을 타부처로 넘겨주게 돼 금융정책국과 경제협력국의 1,2개과 폐지압박을 받고 있지만 소관법령 및 잔여기능이 워낙 많아 조직축소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절반이상의 업무수요가 줄어들게 된 국세심판소도 현 체제가 유지되어야 함을 설득하고 있다.
기획예산위는 기획예산처 발족과 함께 예산집행관리 및 500억원이상 대형사업 사전심사를 맡게 될 국(재정관리국)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조직개편 주무부처로서 직제확대를 주도할 수 없는 처지여서 여론추이를 보아가며 추진하되 최악의 경우 기존 국·과를 폐지함으로써 총원 및 직제단위는 현 수준에서 늘리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재경부로부터 외국인투자업무를 넘겨 받게 된 산업자원부도 내심 외국인투자주무부처로서 국 단위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교육부의 경우 초·중등교육 집행업무 지방이양, 입시관련업무축소등 가장 많은 기능이 민간 또는 지방으로 넘어가게 돼 대략 450명 안팎의 인력감축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관계당국은 추정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가급적 정원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직제개편에서 조직이 커지고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며 『부처간 기능조정으로 이관받는 업무에 대해서도 통합의 시너지효과를 살릴 수 있도록 슬림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sclee@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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