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통일부의 국정개혁 보고회의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북한 자극을 우려해 언급을 자제해온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 지도체제의 안정성 여부, 현 북한체제 장단점 등을 상세히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김대통령은 북한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실사구시(實事求是)적 태도를 강조하면서 『국가, 당 보다 김정일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김정일을 바로 연구해야 한다』면서 『과거 정권에서는 김정일을 형편없고 능력없는 이로 설명했지만 아버지(김일성)가 죽은뒤에도 정권을 제대로 장악해 나가는 것을 볼 때 똑바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에 대해 환상을 갖지 않고, 북한의 저의도 의심치 않는다』며 『북을 냉철히 연구해 강점은 강점대로, 약점은 약점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통령은 이어 반미(反美)를 통한 주민단결 대량살상무기를 통한 벼랑끝 외교 김정일 체제의 안정 등을 북 체제의 강점으로, 주민의 의식주를 책임지지 못하는 것으로 요약되는 계획경제 붕괴 △20% 미만의 공장가동률 등 경제 파탄 체제내부의 부패와 풍기문란 등을 약점으로 꼽았다.
김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북한을 흡수통일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바탕에 깔고 북한의 현 지도체제를 있는 그대로 상대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통일부 간부 보다는 국민들을 의식, 대북 포용정책과 포괄적 적근을 쉽게 설명하는데 주력했다. 김대통령은 『전쟁을 포기하면 북한도 득을 볼 수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정책』이라며 『이 정책은 북한의 호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확고한 안보태세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포용정책을 요약했다.
한편 김대통령은 올해 추진할 대북정책 내용을 3단계로 정리, 보고한 강인덕(姜仁德)장관에게 『정책의 핵심이 잘 드러나 듣는 이로 하여금 취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했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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