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내달중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공식 발족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박상천(朴相千)장관은 이와 관련, 25일 국정개혁 보고회의에서 사법개혁추진위 구성 및 운용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법개혁추진위 위원은 법무부·검찰, 법원, 변호사단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에서 중립적 인사들을 선정해 구성할 방침』이라며 『8월말까지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개혁추진위 논의과제로는 법조비리 근절 대책 검찰 중립성 확보 민·형사 소송 구조 개선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제도 개편 법과대학 교육체제 개선 법률시장 개방 대처방안 등 6개 항목이 우선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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