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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최고가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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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최고가격제

입력
1999.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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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격제」란 국제 원유가격이 급등할 경우 국내 기름값이 덩달아 폭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예를들어 정부가 휘발유에 대해 「ℓ당 1,500원」을 최고가격으로 지정하면

각 판매업체들은 이 가격 이상으로 휘발유값을 받지 못한다. 정부는 유가완충자금으로 기업의 손실을 보상하는데 현재 3,327억원의 자금이 적립돼 있으며 90년 걸프전때 1조1,370억원 집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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