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들이 정부의 자료관리와 관련부처간 협조가 엉성한 점을 이용, 이중으로 실업혜택을 받거나, 버젓이 직업을 갖고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지난해 11월9일부터 12월29일까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노동부, 교육부 등 12개 정부부처와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업대책 추진실태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 해당부처 등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에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31만명, 실업급여 수혜자 21만명, 직업훈련 참여자 15만명 등 총 74만명을 전산망으로 대조한 결과 취업, 또는 자영업을 하거나 중복 수혜를 받은 경우가 6,24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공공근로와 직업훈련에 중복 참여한 실직자가 3,19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개이상의 직업훈련을 중복 이수한 경우가 1,336명 공공근로와 실업급여 혜택을 함께 받은 경우 1,047명 자영업자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277명 취업자로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209명 취업자로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 190명 등이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이들 무자격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 9억600여만원을 회수하도록 관련부처에 요구하는 한편, 노동부에는 취업자들에게 제공된 직업 훈련비용 1억5,600여만원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이와 함께 서울대 인구의학연구소 등 39개 직업훈련기관에서 실업자 재취업훈련을 실시하면서 불출석 훈련생을 출석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훈련비 2,700만원을 과다지급받은 사실도 적발, 이를 회수하도록 노동부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정부 실업대책의 문제점으로 실업대책 총괄기능이 미약하고 노동부, 교육부, 정보통신부 등 정부 각 부처가 직업훈련사업을 중복 실시하고 있으며 중장기 실업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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