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견제.균형위해 정책.예산권 분리"

　- 일문일답 -김기재(金杞載)행정자치부장관, 진념(陳稔)기획예산위원장, 정해주(鄭海三+舟)국무조정실장은 23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조직개편 배경과 의미등을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국정홍보처가 언론매체 관리기능까지 갖는 것은 언론장악 의도가 아닌가.

(진위원장)『공보처와 홍보처는 기본 개념부터 다르다. 홍보처는 정부정책들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곳이다.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예산기능과 정책조정기능을 나눌때 문제점은 없나.

(정국무조정실장)『정책조정기능에 힘이 실리기 위해서는 예산기능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과 이 경우 견제와 균형이 깨져 권한이 한곳에 집중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결국 견제와 균형쪽을 선택한 것으로 보면 된다』

-금융기관 구조조정으로 35%, 공기업구조조정으로 22%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떠난데 비해 정부의 공무원 감축규모는 턱없이 낮은 수준인데.

(진위원장)『금융기관의 경우 구조조정 후에도 여러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정부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만큼 구조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 향후 계획은.

(김행자부장관)『경찰에서 운영하는 경찰개혁위원회에서 5월말까지 구체적인 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개방형 임용제나 중앙인사위의 문제점은 없나.

(진위원장)『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 엽관제(獵官制)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인사를 하는 곳이 아니라 인사에 필요한 선정기준을 제시하는 곳이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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