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이라도 더 끌어들여라』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주민수 늘리기에 나섰다. 자치단체들이 느닷없이 주민 늘리기에 나선 것은 IMF이후 줄고 있는 세수(稅收)를 늘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다 인구감소로 인한 학교통폐합등 행정적 불이익을 피할 수있고 기구축소에 따른 공무원들의 정리해고위험을 줄일 수 있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가 있기 때문.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수도요금 한시적 면제나 장학금 지원, 선물제공, 택지 염가공급과 같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주민 유치에 나섰으며 공무원들에게 전입주민 유치를 독려하기위해 인사고과 혜택까지 주고 있다.
전남의 경우 광양시와 강진·함평·영암군 등이 전입인구늘리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영암군은 인구 10만명 채우기 운동에 나서 전입자들에게 손목시계와 자동차번호판 무료증정, 수도요금 3개월면제, 쓰레기봉투 3개월 무료지원 혜택을 주고 있다. 광양시도 연말까지 인구수를 13만6,000여명에서 15만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기념품 제공과 수도요금 면제 등 유인책을 제시하고 있다.
70년대 중반이후 매년 700~800명의 주민이 줄어 전체 인구가 4만2,300여명에 불과한 충북 단양군은 군에서 운영하는 단양장학회 장학금을 전입가정에 최우선적으로 주고 있으며 공공근로도 전입자를 우선으로 하고있다. 또 폐천부지나 국공유지등을 저렴한 가격에 택지로 공급중이다.
제주 북제주군은 인구늘리기 정책이 성과를 거둔 수범사례. 97년말 기준 9만8,249명이던 인구는 현재 10만543명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연간 10억원이상의 지방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올해 군청에 1개과를 추가 증설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됐다.
경북 안동시도 지난해말 기준 주민등록인구가 18만7,500여명에 불과하자 세수감소를 우려해 인구늘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동시는 1만명이 넘는 대학생을 흡수하기 위해 자취생과 공무원간에 자매결연까지 시행하고 있다.
경북도의 인구 3만 내외의 군에서는 이웃한 시지역에 주민등록 인구를 뺏기지 않기 위해 관내 공무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주민등록 이전을 강제하고 있다.
자치단체에 한 가구가 전입할 경우 늘어나는 세수는 엄청나다. 먼저 자가용이 있는 가구가 32평형 아파트를 구입해 이사한다면 취득세(120만원), 등록세(180만원), 자동차세(36만원)등 지방세 348만4,000원이 늘어난다. 여기에 인구수당 중앙정부에서 지방교부세 15만원씩을 보조한다. 이밖에 주민세(2만원)면허세, 종토세 수입도 짭짤하다.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98년(63.4%)까지 60%대를 유지해왔으나 올들어 59.6%로 뚝 떨어졌으며 지방교부세도 지난해 6조9,892억원에서 올해는 6조2,425억원으로 7,467억원이나 줄어 자치단체마다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있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청주=한덕동기자 ddhan@hk.co.kr
대구=전준호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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