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조직개편 향후과제 -「국민의 정부」 제2차 정부조직개편은 「사상 최초의 민간경영진단」이란 화려한 출발에도 불구, 정치적 타협논리와 부처 이기주의를 넘어서지 못한 채 끝내 조직통폐합을 손대지 못한 「반쪽 개혁」으로 마감됐다.
그러나 어차피 정책성패가 조직보다는 사람, 제도 보다는 운영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정부 스스로 역점을 두었다고 강변한 「소프트웨어(정부운영시스템) 개혁」만이라도 제대로 완결된다면 공공개혁의 소기성과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위원회 관계자는 『어떤 의미에선 공무원 개개인의 밥그릇에 직접 손을 대는 지금부터의 작업이 더 힘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첫번째 난제는 정부조직개편 후속작업인 부처내 기능 및 직급조정. 비록 조직개편을 통해 장·차관 자릿수가 1개씩 늘어났다고는 하나 각 부처가 고유권한을 타부처·지방·민간등에 이양하고 공무원수를 감축조정한다면 「작은 정부」이념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처 통폐합 못지않은 치열한 「밥그릇」전투가 예상된다. 권한 하나하나가 공무원의 자릿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위측은 23개 기능의 지방이양, 38개 기능의 외부발주(아웃소싱) 및 민영화등 「다운사이징」계획을 발표하면서 『부처내에서 실·국·과단위의 과감한 통폐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지만 각 부처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23일 국무회의에서조차 일부 장관들이 기능이양에 제동을 건 것만 봐도 앞으로 부처간 다툼이 얼마나 치열할 지 예상할 수 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누락된 검·경찰, 국가정보원, 감사원등 「권력기관」개혁도 어려운 과제다. 검찰의 경우 내달 구성될 「사법제도추진위원회」가, 경찰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맞물려 「경찰개혁위원회」가, 국가정보원과 감사원은 자율혁신에 맡긴다는 계획이지만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뼈를 깎는」 구조조정안을 내놓을 지는 의문시된다.
특히 타 기관에 대해 우월적 정서를 갖고 있는 권력기관들이 과연 「스스로」 직급을 낮추고, 직책을 개방할 수 있을지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공직비리척결을 위한 부패방지법제정, 국민권리구제장치 및 시민옴부즈만제도도입등 국민생활형 개혁과제들도 현재로선 「선언」수준에 머물러 있다.
만약 정부가 다가올 내각제 공방과 총선등을 앞두고, 「공무원 동요방지」논리에 휘말려 소프트웨어 개혁까지도 용두사미로 끝낸다면 민간구조조정까지 「올스톱」되는 파국적 결과가 예상된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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