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운영제도 및 조직개편 방안중에는 몇가지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다. 정부쪽에선 상당히 공을 들인 부분들이나 실제 운영여하에 따라 논란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공보처 부활
총리실의 국내 홍보업무(공보실)와 문화관광부의 해외홍보기능(해외문화홍보원)을 통합, 국정홍보를 일원화한다는 생각. 문제는 언론정책부분이다.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과거 공보처에서 언론창구 및 정보수집업무를 담당해 문제가 됐던 종합조정실이나 여론국은 이번 국정홍보처에는 두지 않기로 했다』며 『따라서 「언론관리」는 없으며 매체별 「지원」만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관건은 특정 국·실의 존재여부가 아니며 어떤 형태로든 「공보기구」가 살아난 만큼 선의의 국정홍보창구가 될 지, 비공식적 통제수단이 될지는 전적으로 정부 의지에 달려있는 셈이다.
◆개방형 임용과 중앙인사위
일률적으로 개방하면 오히려 효율이 떨어질 수 있고, 개방을 안하면 공무원경쟁은 영원히 불가능한 문자그대로 「계륵(鷄肋」같은 제도. 정부안은 「2000년말까지 실·국장급 30%를 공석부터 충원한다」고 모호하게 되어 있다.
우선은 현재도 별정직인 차관보가 개방될 전망. 또 정부는 앞으로 차관보를 「라인」아닌 「스태프」로 두고, 참모조직도 둔다는 계획이어서 이들도 개방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다른 핵심보직에서 개방이 이뤄질지, 또 얼마나 경쟁력있는 민간이 응모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인다.
◆경제정책조정
정부조직 사상 처음으로 예산권과 정책조정권이 분리됐다. 재정경제부장관은 현 경제대책조정회의를 대신할 경제정책조정회의를 맡아 각종 현안을 조율하게 돼 1년만에 「수석경제장관」으로 컴백하게 됐다.
그러나 핵심 정책조정수단인 예산편성권과 재정정책은 기획예산처가 맡게돼 재경부장관의 조정력은 근본적으로 한계에 부닥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책조정권과 관련, 『특정부처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론 「수석장관」이 2명 생기는 결과가 초래됐다.
지금의 이규성(李揆成)-진념(陳稔)라인은 비교적 호흡이 잘 맞지만 정치인출신이나, 「튀는」장관들이 두 자리를 점해 「팀워크」에 균열이 생길 경우 상당한 난맥상이 연출되고, 타 부처들만 곤혹스러워질 것이란 지적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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