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부처별로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총리실은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도 정부조직을 기능중심으로 재배치, 효율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총리실은 특히 문화관광부, 공보실 등에 분산돼 있는 국정홍보기능을 총리 산하 차관급의 국정홍보처로 일원화한 국정홍보처 신설을 무엇보다 반겼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은 국정홍보처의 신설』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은 또 이번 정부조직개편에서 김종필(金鍾泌)총리의 의견이 상당폭 반영됐다고 보고, 이에 따라 앞으로 김총리의 위상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중앙인사위원회 설치와 관련, 총리실은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순리』라며 『신설되는 중앙인사위는 인사정책과 기준을 제시하는 정도』라고 납득하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 논의의 핵심이었던 정책조정기능과 예산기능 통합여부가 결국 분리로 결론나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재경부는 『금융기관 인·허가권이 금감위로 넘어가고, 예산편성권까지 뺏긴 마당에 어느 부처가 재경부의 정책조정기능을 인정하겠는가』라며 허탈해 했다.
반면 개편논의 초기 재경부에 예산권 부여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노심초사했던 기획예산위 관계자들은 『기획예산처 신설로 공공부문 개혁을 보다 강도높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그러나 자신들이 주도한 정부조직개편이 용두사미가 되었다는 비판에 당혹스러워했다.
◆정보통신부는 3개부처의 통폐합안이 백지화하자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통부 핵심업무인 유·무선통신의 산업육성기능을 아웃소싱하거나 민영화하는 방안이 나오자 대책마련에 부심하는 모습들이다. 과학기술부 역시 크게 안도했다. 지난해 처에서 부로 승격됐지만 정부조직개편이 거론될 때마다 통폐합설에 시달렸던 과기부 관리들은 『강창희(姜昌熙) 전장관이 아니었다면 이번에 정말 큰 일 날뻔 했다』고 말했다.
◆문화관광부는 옛 공보처로부터 넘겨받은 기능을 총리 산하 국정홍보처(차관급)로 넘겨줘야 한다는 사실에 「시원섭섭」한 표정이다. 문화부는 해외문화홍보원, 신문 잡지 방송 업무를 총리실로 내주는 게 섭섭하면서도 순수문화 정책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국정홍보처 부활은 대규모 인력 이동으로 적체된 인사에 숨통을 틀 수 있는 기회인 반면 해외문화홍보원의 문화 홍보기능 등이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민영화인 책임기관화(Agency) 대상기관들의 반응도 다양했다. 우정사업을 책임기관화하는 방안이 나오자 우정사업이 더욱 경직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정통부는 적자인 우정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책임경영이 불가피하지만 예산, 조직,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을 행정자치부와 협의하도록 돼있어 운영상 더욱 정부에 얽매이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국장급 자리 2개가 없어지는 데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철도청은 철도가 다른 운송수단과 경쟁을 하려면 조직구조의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자인하면서도 정부의 발표대로 2001년까지 전면 민영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민영화를 하려면 수조원대에 이르는 전환 비용이 필요한데 과연 정부가 2년안에 이를 부담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민영화에 따른 직원들의 퇴직금, 철도가 안고있는 부채 등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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