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통화기금 (IMF)의 구제금융을 받기 시작한 97년말 이후 우리나라의 이민희망자 수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각국의 이민문호는 점차 좁아지는 추세를 보여 이를 틈탄 이민 사기사건의 증가가 우려된다.21일 이민알선업체와 외교통산부에 따르면 올들어 이민을 문의하는 사람들은 지난해에 비해 20% 정도 늘어났으나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의 이민정책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주한 미 대사관이 밝힌 98회계년도(97년10월~98년9월) 비자발급 현황에 의하면 이 기간중 접수된 이민비자 신청서 1만4,757건중 56.7%인 8,365건이 승인된데 비해 43.3%인 6,392건은 기각돼 이민비자 기각율이 97회계연도의 24.1%에 비해 절반이상 증가했다. 또 이 기간동안 관광 유학 등 비(非) 이민비자 기각율도 4.3%로 나타나 전년도 같은 기간의 3.9%보다 높아졌다.
이와 함께 최근 한국인 이민 희망자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캐나다도 4월1일부터 이민 희망자의 투자액을 2배 가까이 (50만 캐나다 달러, 약 4억1,000만원)로 높이고 영어능력 검증절차도 강화할 방침이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이미 95년부터 이민 희망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영어능력 검증시험을 치르도록 규정을 바꾸었는데 이에 따라 이민자 수가 크게 줄고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의 한 관리는 『이민자 수의 증감은 전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이는 나라의 정책에 달려있어 일반적인 추세를 분석하기 힘들지만, 분명한 사실은 선진국의 경우 최근들어 아시아계의 유입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15일부터 이민알선업체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한편 수수료 상한제를 폐지했는데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신규업체의 난립과 과당경쟁으로 인한 이민알선사기 등 피해자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송용회기자 songy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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