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성 납부금 등을 통합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또 내년부터 외무·행정고시를 통합하고 중앙부처 공무원수는 작년말 대비 1만6,800명 감축키로 했다. 철도청은 2001년 민영화하고 국립의료원도 일정 시점에서 민간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향의 정부운영 및 기능조정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이 기획예산처로 통합되고 국정홍보처, 중앙인사위원회 등이 신설돼 정부조직은 종전 17부 2처 4위원회 16청에서 17부 4처 4위원회 15청으로 바뀌어 장·차관 자릿수가 1개씩 늘어나게 됐다.
대신 세무대학폐지를 포함, 38개 기능을 민간에 넘기거나 민영화하기로 했으며 조달청 특허청 우정사업 국립재활원등 15개 기관은 책임운영기관(Agency)으로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판검사 직급조정등 사법개혁은 내달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해 8월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으며 경찰권의 지방자치이관도 경찰개혁위원회에서 담당토록 했다.
정부는 내달 정부조직법안을 국회에 상정, 통과되는 대로 각 부처별 기능 및 직급 조직조정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정리되는 인력은 6,300명, 지난해 조직개편에 따른 정리대상인력까지 포함하면 중앙부처 공무원수는 현 정부 출범전보다 2만5,900명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진념(陳稔)기획예산위원장은 이와 관련, 『조직통폐합 보다는 정부기능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는데 개혁의 초점을 맞춰나갈 것』이라며 『예를 들어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같은 사회보장성 납부금을 납부자 입장에서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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