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1년여 동안 주요 경제정책의 최고결정기구 역할을 해왔던 「경제대책조정회의」가 22일 13번째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대통령 주재 경제대책조정회의 제도는 없어지고 앞으론 대통령이 맡는 국민경제자문회의와, 수석경제부처장관이 주관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가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경제대책조정회의는 비상체제의 산물이었다. 국가의 사활이 걸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금융·재벌구조조정, 실업해결, 경기활성화등 복잡한 현안들을 풀어가려면 정책결정의 신속성과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이 회의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한국정부의 개혁의지는 확인됐고 기득권세력의 저항도 정면돌파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경제대책조정회의는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정책결정이 이뤄지지 않는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경제대책조정회의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경제정책조정회의」로 이원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관계자는 『경제대책조정회의는 일종의 비상체제였고 이젠 경제가 정상화하고 있는 만큼 조정업무도 정상적으로 내각에서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헌법 93조에 명시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되며 문자 그대로 대통령이 경제전반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기구. 매 분기에 한 번씩 개최, 경제현안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일상 경제현안에 대한 정책결정과 조정은 내각안의 경제정책조정회의가 담당한다. 과거 경제장관회의의 사실상 부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정책조정회의는 수석경제부처장관이 의장을 맡고 경제장관 및 사안에 따라 비경제부처장관들도 참여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3월11일 IMF극복과제 물가대책 실업대책등 3개 주제를 놓고 처음 시작된 경제대책조정회의는 98년 한해 동안 12차례 개최됐으며 22일 실업관련 경제대책조정회의는 통산 13번째다. 단일 주제로는 금융·기업구조조정과 실업대책이 많이 논의됐다. 대통령과 총리, 여당대표, 경제부처장관이 항상 참석했으며 유종근(柳鍾根)대통령경제고문과 안충영(安忠榮)중앙대교수도 고정멤버였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