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한 듯 흐르는 동강이지만 정부조직개편의 정도(正道)를 가리키고 있다면 그것은 무슨 얘기일까.마지막 천혜자연을 지키자는 환경단체 및 환경·문화관광부의 주장이나, 어떤 것도 수도권 주민의 마실 물과 바꿀 수 없다는 건설교통부의 논리나, 버릴 얘기는 없다. 정부와 민간, 또 부처간 이견이 첨예하게 맞선 동강댐 논란은 이 점에서 정부의 정책조정능력을 검증할 시험대임에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떻게 정책을 조정하느냐다. 정부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효율적 정책조정을 위해 「수석경제장관」을 선임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이 계획대로라면 동강댐 건설을 둘러싼 이견조정 권한과 책임도 이 「수석경제장관」의 몫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수석경제장관」이 되면 이견은 자동조정될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른 장관보다 한 직급 높은 부총리도 아니고, 더구나 「힘센 정치장관」이 대거 포진해 있는 현 내각구도에서 「수석」이란 타이틀만으로 조정력을 발휘하고, 개별 부처를 압도할 수는 없다.
실질적 파워는 돈(예산)에서 나온다. 꼭 힘의 논리가 아니더라도, 동강댐처럼 국민안전과 환경이란 두가지 가치가 상충되고, 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선 예산편성권자(재정당국)가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대안모색을 주도하는 것이 당연하다. 기업의 신규사업을 채권단이 검증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예산과 정책조정이 통합되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묘한 경제현안, 국민세금이 들어갈 사업이 산적한 상황에서 동강댐은 한 예일 뿐이다.
sclee@hk.co.kr 이성철 경제부기자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