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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물대책 '절약'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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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물대책 '절약'이 먼저다

입력
1999.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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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댐건설 문제는 이제 뜨거운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다. 댐을 짓느냐, 백지화하느냐, 유보하느냐의 3갈래 방향중에서 정부는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건설부는 2000년대 물부족사태가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에 동강댐 건설을 밀고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단체를 비롯한 댐건설 반대론자들은 건설부가 물수요 증가를 과다예측했고, 공급위주의 물 정책을 수요관리로 전환한다면 굳이 환경을 파괴하며 댐을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동강댐 논쟁을 피상적으로 보면 정부의 개발론과 환경단체의 보전론의 충돌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논쟁이 21세기를 살아갈 우리국민의 삶의 방식을 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우리는 막연하게 환경보전이 물수급보다 중요하니까 댐건설을 중지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싶지는 않다.

매스컴의 르포나 전문가들의 답사를 통해 우리는 동강의 풍부한 생태계, 천혜의 경관, 문화적 가치를 잘 알게 됐다. 그 가치는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다. 물론 물공급의 중요성은 환경보전과 다른 차원에서 중요하다. 목마른 사람의 갈증을 아름다운 환경이 달래줄수는 없다. 이런 맥락에서 건설부의 물 걱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국민이 물을 어떻게 써야 하느냐는 인식이다. 그동안 우리는 자원으로서 물의 귀중함을 잊고 있었고, 정부 역시 이런 인식아래 물공급을 해왔다. 한마디로 물을 펑펑쓰고 펑펑 공급해왔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친환경적 삶의 방식으로 바뀔 21세기에 맞는 물수급의 새 틀을 짜고 이 틀안에서 동강댐문제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고 본다. 물정책의 새 틀은 국민적인 절수(節水), 누수(漏水)의 차단, 그리고 물의 재활용으로 구성해야 한다.

절수는 국민과 정부가 함께 풀지 않으면 안될 문제다. 일례로 우리국민은 일본의 20%에 불과한 물값을 내고, 1인당 물소비량은 대다수 선진국을 앞서고 있다. 절수는 그냥되지 않는다. 물값을 올려 낭비를 줄이고 변기나 목욕탕 제품을 절수형으로 만드는 국가정책이 필요하다. 또 누수율을 줄여야 한다. 서울의 누수율은 25%다. 하루 116만톤이 송수관에서 새고 있다. 50만톤만 줄여도 연간 2억톤이 절약된다. 한마디로 수요관리의 물정책으로 들어가야 한다. 물값을 올려서 그 돈으로 기술개발과 투자를 한다면 저수량 7억톤의 동감댐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그대신 우리는 원시의 자연을 후손에게 넘길수 있을 것이다.

물이 모자라고 댐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면 물론 댐을 건설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물정책, 국민의 물소비행태를 먼저 검토해보는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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