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년중 주택건설 허가규모를 당초 40만호에서 50만호로 10만호 늘리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창업시 취득·등록세를 전액 면제해줄 계획이다. 특히 고용유발효과가 가장 큰 주택건설 확대를 위해 25.7평이하의 주택건설에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종전 18평이하)하고 중도금 대출금리를 연 11%에서 10%로, 재개발사업자금금리도 연 12%에서 9.5%로 각각 인하키로 했다.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주재로 금년도 제1차 경제대책조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업대책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총 8조3,000억원의 공공자금을 투입해 48만명의 실업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키로 했다. 또 장기실업자 19만명을 한시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하는등 총 35만명의 실직자에게 직업훈련 생계비지원과 같은 사회안전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일자리창출에 6조4,000억원 공공근로사업등 단기일자리제공 1조1,000억원 직업훈련확대 1,000억원 사회안전망확충 7,000억원등 총 8조3,000억원의 실업대책재원을 마련키로 하고 이중 정부부담 2조5,000억원(나머지 재원은 정부투자기관 국민주택기금등이 조성) 확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달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항구적 일자리 확보를 위해 중소제조업체 수를 현재 9만2,000개에서 2005년까지 15만개로 늘린다는 방침아래 벤처기업 창업자금에 대한 금융·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벤처업종도 부동산 음식숙박등 48개 업종외엔 모두 개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급학교의 보조교사 및 전산요원, 관광명소 도우미등으로 대졸 미취업자 7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유적지 정화사업 및 인턴등으로 3만명의 고졸실업자도 구제해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기실업자 19만명에게 자녀학자금 의료비등 생활보호혜택을 주는 한편 사립학교에 다니는 실직자 중고생자녀 학자금도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