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조직개편에서 눈에 띄는 대목중 하나는 「국정홍보처」(가칭)의 신설이다. 현재 공보실과 문화관광부 등에 분산돼 있는 국정홍보기능을 일원화, 차관급 독립기구로 만든다는 방침이다.국정홍보처는 해외공보를 비롯한 국정홍보는 물론 각종 매체관리기능까지 흡수, 사실상 옛 공보처의 부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보처는 과거 언론통제기관이란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현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대상 1호」로 찍혀 사라지긴 했지만 이내 부활론이 대두됐던게 사실. 『공보처의 순기능을 도외시한 채 함부로 조직을 없앤 게 실수』라는 것이다. 또 지난 1년간 국정홍보 미숙으로 정책혼선이 빚어진 일들이 많았다는 정부의 자체 평가도 나왔는데, 최근의 국민연금 확대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밖에 공보실이 총리실에 있다보니 국정홍보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들도 제기됐었다.
당초 정부내에서는 국정홍보 기능을 일원화하되, 이를 문화관광부로 가져가는 안과 현재의 공보실을 확대개편하는 안이 팽팽히 맞섰으나 결국 총리실 산하 독립기관화라는 절충점에서 결론이 났다. 한편 언노련은 22일 『군사독재시절 언론장악의 수단으로 악용된 공보처 부활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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