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의 경제적 성과는 무엇보다 「실리적 포인트」에서 접근됐고 그만큼 어느 때보다 실질적 수확을 거뒀다는 사실이다. 종전의 정상간 경협논의가 「과거사 문제」라는 근본적 장애물을 넘지 못해 「회담용 수준」에 머물렀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정상회담은 「21세기 파트너십」선언과 함께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투자협정·이중과세방지협약체결, 기술·인증협력, 세계무역기구(WTO) 공동보조등 구체적 방법론과 일정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양국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양국 정상이 채택한 「경협아젠다 21」의 5개 의제는 양국간 경제교역을 가로막던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함은 물론 나아가 미국과 유럽연합(EU) 중심으로 재편되어 가는 국제경제질서하에서 양국간 「전략적 제휴」가능성까지 제시하고 있다. 우선 양국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 방일시 합의했던 투자협정을 조기체결하고 이중과세방지협약도 조기에 발효키로 했다. 공산품 규격, 지적재산권 분야의 심사기준조화등에 합의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정부관계자는 『수입선다변화제도도 사실상 폐지되는 만큼 관련 협정들이 체결되면 양국간 교역장벽은 사실상 없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특히 WTO후속협상등 각종 국제무역협상에서 미국 EU등의 통상압력에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한일 경협은 국제무대에서 전략적 제휴 단계로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다소 막연해 보이던 「미야자와 플랜」구도속에서 10억달러 차관을 성사시켰다는 점 또한 큰 수확으로 평가된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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